2025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얼마?

 

 

2025년 7월부터 전월세 신고제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! 보증금 3,000만 원 초과, 월세 2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고 과태료를 피하세요!

📌 전월세 신고제란? 2025년부터 과태료 ‘본격 부과’ 시작!

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.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으며,

📅 2025년 7월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됩니다.

이제는 선택이 아닌 '의무'입니다.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✅ 전월세 신고 대상 3가지 핵심 조건

모든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. 아래 3가지 기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① 금액 기준

• 보증금이 3,000만 원을 초과하거나
• 월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• 전세, 반전세, 월세 모두 포함

📌 예시

• 보증금 4,000만 원의 전세 계약 → ✅ 신고 대상
• 보증금 1,000만 원 + 월세 30만 원 계약 → ✅ 신고 대상

② 주택 유형

신고 대상 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아파트
• 단독·다가구·다세대·연립 주택
• 주거용 오피스텔

📌 단, 비주거용(상가, 창고 등)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③ 계약 유형

• 신규 계약
• 갱신 계약 (보증금 또는 월세 등 조건 변경 포함)
• 계약 조건 변경
• 계약 종료 후 실질적 변경사항 발생 시

📌 참고: 단순한 계약 해지만으로는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, 금액 변동 또는 새로운 임차인 발생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.

❌ 전월세 신고 예외 대상은?

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.

• 보증금이 3,000만 원 이하이고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
• 가족 간 무상임대 (예: 부모 자녀 간, 형제 간)
• 공공임대주택
• 기숙사, 사택 등 집단 주거시설
• 비주거용 임대차 계약 (예: 상가, 창고 등)

📌 예시

• 보증금 1,000만 원 + 월세 10만 원 → ❌ 신고 대상 아님
• 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가 무상 거주 → ❌ 신고 대상 아님
  
  
  
  

📝 신고 주체와 방법

 

👥 신고 주체

• 원칙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
• 단, 한 명만 신고해도 유효
• 공인중개사 등 대리 신고도 가능

📌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고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⏰ 신고 기한

• 계약 체결일 또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
  
  

💻 신고 방법

 

• 온라인: 👉🏻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
• 오프라인: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
  
  
  
  

 

 

⚠️ 미신고 시 과태료는 얼마?

2025년 7월부터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
위반 내용	과태료
신고 기한 초과	최대 100만 원
허위 신고	최대 100만 원

신고하지 않으면 임대인, 임차인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 신고하세요!

 

✅ 요약: 이것만 기억하세요!

🔹 보증금 3,000만 원 초과 or 월세 20만 원 초과
🔹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,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
🔹 신규, 갱신, 변경 계약 모두 신고 대상

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전월세 신고제에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습니다!

❓ 자주 묻는 질문 (FAQ)

Q1. 부모님 집에 무상 거주 중인데 신고해야 하나요?

A. 무상임대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.

Q2. 보증금이 2,000만 원인데 월세가 30만 원이면?

A. 월세가 20만 원 초과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.

Q3. 임대차 계약 해지 시도 신고해야 하나요?

A. 단순 해지는 신고 의무가 없지만, 새로운 계약 체결 또는 금액 변경 등 실질적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.

Q4. 임대인이 신고를 안 해요. 임차인이 해도 되나요?

A. 네. 임차인 단독 신고 가능합니다. 또한,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도 신고 가능합니다.

Q5. 과태료 유예기간이 있나요?

A. 2025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, 7월부터는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.

🧾 결론: 내 전월세 계약, 신고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

2025년 7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는 법적 의무로 강화되며, 위반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전세, 반전세, 월세 등 임대차 형태와 상관없이

• 보증금이 3,000만 원 초과되거나
• 월세가 20만 원을 넘고
• 주거용 부동산 계약이라면

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.

또한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, 갱신이나 조건 변경, 임차인 변경 등 실질적인 계약 변화가 있을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, 무심코 넘기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지금 내가 체결한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한 번 더 점검해보세요. 30일 이내 신고만 잘 지켜도 과태료는 피할 수 있습니다.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! 놓치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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